임이자 재경위원장, (국민의힘,상주·문경) 대구·경북 볼모로 한 민주당 추악한 일진 정치, 이제 끝내야 > 정치.경제.사회.기업.행정

- 행정통합의 본뜻은 사라지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가슴에 상처와 모욕만 남아

- 민주당, 통합을 흥정 대상으로 전락...즉각 법사위·본회의 열어 특별법 처리해야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일(화)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추악한 일진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 셈법으로 행정통합의 본뜻은 사라지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가슴에 상처와 모욕만 남았다”며, “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지 선거용 계산의 도구가 아님에도, 민주당은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협상 카드로 쓰면서 지역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심을 농락하며 오만한 ‘갑질 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했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대구·경북 통합법부터 처리하자’고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 문을 열지 않았고, 대전·충남 통합까지 ‘찬성으로 가져오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경북 통합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내용 빠진 반쪽짜리 통합은 안 하겠다’는 해당 시·도의 선택으로 스스로 속도를 늦춰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과 세제 이양이 빠진 통합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의 부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을 야당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통합 구상은 지방선거용 정치쇼이자, 지역 갈라치기를 통한 야당 힘 빼기 작전이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도민만 분열과 실망을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 혼란과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대구·경북 시도민 상대로 속 보이는 이간질을 그만두고,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