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도 예산안 종합심사 착수 > 정치.경제.사회.기업.행정

-14조 예산안 재정운용방향, 주요 사업 효과와 철학 집중 점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하였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