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 김정기 권한대행,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헤드라인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등 논의

▸ 11.12.(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이재명 대통령, 중앙과 지방의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십 강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며, 상정 안건 관련 부처 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추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통해 지방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하고, 포괄보조 확대·지방재정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중앙-지방 간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은 지방의 대표 기구인 지방협의체별 대표·구성원 또는 추천자를 해당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조달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과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